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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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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률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행석
1
조병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법 2014. 5. 23. 선고 2014가합314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4하,593]
부당이득금반환
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
민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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